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7]국민연금공단 조직기강 강화 필요
국민연금공단 조직기강 강화 필요

o 국민연금공단의 비전 및 전략 중 핵심 가치 4가지

“신뢰, 소통, 열정, 행복”


o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기관 86개 중 64위로 하위(1~5등급 중 4등급)였음. 그 중 첫 번째 가치가 ‘신뢰’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임.
* 10점 만점에 전체기관 평균 8.35점,△국민연금공단의 경우 8.18점(64위).


o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의 등급을 받았음. 종합청렴도가 하위인 이유는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높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 60위 △2012년 66위를 차지했음.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정을 반영한 점수임

o 저조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직내부의 문제로 바로 나타났음.

o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 건수는 총 75건으로 향응수수, 음주운전,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이었으며, 품위관리 부적정, 근무태도 불량, 거래 증권사 평가 절차 부적정 등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많았음.


o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및 직원간 폭행 등으로 직원 8명이 해임됐고 △향응수수 및 성추행 등으로 9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음. 무엇보다 올해 8월에는 하급 직원에 식사접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조직분위기에서 제대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

o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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