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4]CT R&D 10건 중 8건 사업화 실적 전무
의원실
2014-10-24 12:03:00
39
39
CT R&D 10건 중 8건 사업화 실적 전무
- 최근 5년간 종료된 문화기술연구개발과제 155개 가운데 사업화 실적 29
개(18.7) 과제에 불과… 991억 혈세 낭비
- 특허와 논문실적 전무한 53개(34.2) 연구과제 가운데 50개 과제 모두 ‘성공 평가’… 부실평가 논란
- 박홍근 의원, “특허, 논문 등 핵심 평가요소 평가 깐깐하게 해야”
■ 최근 5년간 총 379개의 과제에 2,377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기술R&D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379개 가운데 종료된 155개(1,445억) 과제 중 81.3인 126개 과제에서 사업화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29개(18.7)의 과제는 46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남겨 투입된 정부지원금의 32.2에 그쳤다.
특히, 사업화 중점 과제로 선정되어 20억 원이 집중 투자되었던 ‘기술이전 활성화과제’ 7개 과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 유무선 게임콘텐츠 개발기술 상용화 및 기술적용 상용콘텐츠 개발 연구과제(7.4억), ㈜굿컴 주관 첨단 CG기술을 활용한 블록버스터급 고품질 뮤직비디오 제작(3.4억) 등
모두 특허와 논문 실적이 전무했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도 전혀 없었다.
이처럼 실적 자체가 전무한 126개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무려 99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실적 없는 연구에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 그런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체 155개 과제 가운데 ‘실패’평가는 단 3개 과제에 그쳤고, 연구중단과 중도협약해지 8건을 제외한 144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155개 가운데 특허등록이 전무한 연구과제는 106개(68.4) 692억 원에 이르렀고, 123건(79.4) 953억 원의 연구과제는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SCI급 논문이 한편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특허실적과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 53건(34.2) 177억 원의 연구과제다.
그런데도 이들 과제는 중도 협약 해지한 3개 과제를 제외하고 50개 과제 모두 종료과제 평가에서‘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 박홍근 의원은
"사업화는 차치하더라도 특허나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성공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허와 논문 등 핵심평가요소들에 대해 질적 평가를 깐깐하게 해야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가 연구개발 사업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체계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문화기술R&D 지원현황을 보면, 지정과제의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은 전체 예산의 약 89인 353억여 원이 지정과제에 지원되었고, 자유공모과제에는 약 11인 42억 원만 지원되었다.
또한, 올해 지정과제 29건 중 2건을 제외한 27건이 3년 이상 지원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생략)
- 최근 5년간 종료된 문화기술연구개발과제 155개 가운데 사업화 실적 29
개(18.7) 과제에 불과… 991억 혈세 낭비
- 특허와 논문실적 전무한 53개(34.2) 연구과제 가운데 50개 과제 모두 ‘성공 평가’… 부실평가 논란
- 박홍근 의원, “특허, 논문 등 핵심 평가요소 평가 깐깐하게 해야”
■ 최근 5년간 총 379개의 과제에 2,377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기술R&D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379개 가운데 종료된 155개(1,445억) 과제 중 81.3인 126개 과제에서 사업화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29개(18.7)의 과제는 46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남겨 투입된 정부지원금의 32.2에 그쳤다.
특히, 사업화 중점 과제로 선정되어 20억 원이 집중 투자되었던 ‘기술이전 활성화과제’ 7개 과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 유무선 게임콘텐츠 개발기술 상용화 및 기술적용 상용콘텐츠 개발 연구과제(7.4억), ㈜굿컴 주관 첨단 CG기술을 활용한 블록버스터급 고품질 뮤직비디오 제작(3.4억) 등
모두 특허와 논문 실적이 전무했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도 전혀 없었다.
이처럼 실적 자체가 전무한 126개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무려 99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실적 없는 연구에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 그런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체 155개 과제 가운데 ‘실패’평가는 단 3개 과제에 그쳤고, 연구중단과 중도협약해지 8건을 제외한 144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155개 가운데 특허등록이 전무한 연구과제는 106개(68.4) 692억 원에 이르렀고, 123건(79.4) 953억 원의 연구과제는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SCI급 논문이 한편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특허실적과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 53건(34.2) 177억 원의 연구과제다.
그런데도 이들 과제는 중도 협약 해지한 3개 과제를 제외하고 50개 과제 모두 종료과제 평가에서‘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 박홍근 의원은
"사업화는 차치하더라도 특허나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성공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허와 논문 등 핵심평가요소들에 대해 질적 평가를 깐깐하게 해야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가 연구개발 사업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체계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문화기술R&D 지원현황을 보면, 지정과제의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은 전체 예산의 약 89인 353억여 원이 지정과제에 지원되었고, 자유공모과제에는 약 11인 42억 원만 지원되었다.
또한, 올해 지정과제 29건 중 2건을 제외한 27건이 3년 이상 지원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