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23][보도자료] 경협보험금 수령기업 3곳 중 1곳은 미반납
의원실
2014-10-24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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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양태수 비서
연락처 : 02-788-2174
□ 박명재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금 남북한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납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
지급 및 반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개사가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중 37개사가 1,083억원을 반납을 완료한 반면, 18개사가 46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박명재 의원은 “정부측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자발적 납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 “경협보험금 미반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금 반납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대출전환이나 이자율 경감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주고,
- 남북관계에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사업여건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음.
담당자 : 양태수 비서
연락처 : 02-788-2174
□ 박명재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금 남북한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납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
지급 및 반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개사가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중 37개사가 1,083억원을 반납을 완료한 반면, 18개사가 46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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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정부측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자발적 납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 “경협보험금 미반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금 반납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대출전환이나 이자율 경감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주고,
- 남북관계에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사업여건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