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24]국세청_비밀유지조항
의원실
2014-10-24 13:20:26
47
47
지나치게 엄격한 국세청의 비밀유지 조항 해석,
대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태도 바꿔야
- 본 위원의 기재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2013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변치 않는 국세청의 지나친 비밀유지조항
-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의 개방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