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24]기재부 담뱃값 인상 관련 종합질의
의원실
2014-10-24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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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담배로 인한 세수는 중앙정부 재원 38에서 56.3로 더 높아졌으며, 기재부는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선진 국가에서도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변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에 불리한“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연구용역에 의하면, “담배 관련 지방세 및 각종 기금 부담액은 1분위의 경우는 실효세율이 1 수준으로 높은 반면, 10분위의 경우 실효세율이 0.11에 불과하며, 이는 담배세의 역진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더한다면 실효세율은 더 커지고 역진성도 더 커지게 된다. 개정 이후 기재부가 말하는 담배소비 감소율 34보다 더 적은 금연효과가 나타나면, 이 실효세율은 더욱 커지고 역진성도 매우 커질 것이다”면서, 특히 “개정 이후 기재부가 말하는 담배소비 감소율 34보다 더 적은 금연효과가 나타나면, 이 실효세율은 더욱 커지고 역진성도 매우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