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24]기재부 대기업면세점규제의 긍정적효과
의원실
2014-10-24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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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면세점 지원위해 대기업면세점 제한했던 규제가 오히려 해외시장진출 성공하게 해
- 대기업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육성책 이후
해외로 진출해 외화를 벌어들여, 규제가 오히려 훌륭한 정책유도효과를 내고 있어
- 국내시장은 이제 기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