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숙 의원-정책자료집]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재검토 필요

○ 222곳의 관광지 지정, 제주도 보문단지 등 전국 13곳의 관광단지 지정, 서울 이태원 등 13
개 시도에 22개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부산~목포간 남해안 일원 23개 시·군에 걸쳐 64개 사업
을 추진 중인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리산권 개발사업,
서해안권 개발사업, DMZ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
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이를 보면 전국이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나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은 2004년 1차 변경했고, 이곳저곳에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 올 여름 충청남도 예당 관광지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지나 남해안관광벨트 개
발 사업장소를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다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국토는 황폐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관광이라
는 미명아래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같다.
- 최근에는 웰빙시대, 환경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미래는 더욱더 건강과 환경을 외면해서
는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반환경적 개발은 오히려 관광객을 내 쫒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을 유념해야 한다.
- 또한 개별 시군은 자원을 개발한다고 국민 세금쓰기에 바쁘지만 중복투자에 겹치기 투자로
아까운 세금이 버려지고 있는 모습에 한쪽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 국비가 투입된 시설은 방치되어 있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졌지만 1년에 며칠 사용하
지도 않고 방치될 수 있는 시설이 해안가에 흉물처럼 버티고 있는가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
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개발된 토지가 놀고 있고, 전시성 개발사업에 산허리가
잘려나가 흉물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발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안목이다. 무조건 중앙정부
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쓰기위해 건물을 짓고, 골프장을 짓고, 위락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관광
자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의 콘텐츠를 한발 앞서서 개발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광자원 개
발 사업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민세금을 쓰고 보자는 무사안일함을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화와 장기적 안목이 무엇
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관광지 개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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