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41024]201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정부의 보험사기 근절대책에도 여전히 보험사기 증가
의원실
2014-10-24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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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험사기 근절대책에도 여전히 보험사기 증가
- 지난 ‘09년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음
* ’1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5,190억원, 적발인원 77,112명으로 해마다 적발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보험사기 적발금액(억원)：(’11) 4,237 → (’12) 4,533 → (’13) 5,190
-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일반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지난 ‘09년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음
* ’1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5,190억원, 적발인원 77,112명으로 해마다 적발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보험사기 적발금액(억원)：(’11) 4,237 → (’12) 4,533 → (’13) 5,190
-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일반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