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실 보도자료 10월2일 법사위 국감 보도자료(군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자료는 파일참조. <군사법원> ■ 군 사건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반 구성실태 - 육군의 경우 합동조사반에 법무담당자 편성되어 있지 않아 - ■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 지방 공무원법 개정 문제점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