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9.22 ◆◇◆

수공 등 정부기관 땅 장사로 214억 남겨
공익 명분 땅 취득 후 되팔면서…정부 부동산대책에도 역행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기관이 땅을 다시 되팔 때는 땅값이 보상 당시에 비해 현저
히 변동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 원소유자에게 이전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다시 되팔도
록 돼 있슴.

○ 그러나 수자원공사 등 일부 정부기관이 수용한 토지를 다시 되팔면서 상당한 차익을 남기
고 있어, 이 때문에 정부기관이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있슴.

○ 정부 제출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 사이 환매권을 행사한 기관은 국방부와
건교부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모두 9개 기관. 이들 기관의 환매내역을 보면 환매 행사건수는
724건, 이에 따른 환매차익은 214억원에 달함. 대부분의 기관은 환매시 보상가격과 같은 가격
으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슴.

○ 그러나 수공의 경우 전체 환매건수의 62.8%인 455건, 환매차익은 전체의 92.4%인 198억원
에 달함. 수공은 단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259-2, 121평방미터를 취
득시 평방미터당 22,750원에 수용했으나, 다시 팔 때는 무려 170,000원으로 책정해 7.5배의 수
익을 남겼슴. 또한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305-5, 286평방미터는 평방미터당 1,155원에 취득했
으나, 되팔 때는 무려 69배인 79,730원에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겼슴.

<정부기관의 환매현황> (2001년～2005년 7월)
첨부파일 참조

○ 또한 같은 곳에 있는 땅이더라도 어떤 땅은 보상가와 환매가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어떤
땅은 그 차이가 수배에 달하는 곳도 수두룩해 과연 감정평가의 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

○ 이처럼 정부기관이 공익사업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되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결국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 또한 이
는 정부기관이 앞장서 땅값을 올리는 것으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무색하
게 만든 셈. 이처럼 정부기관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대책이 마련돼야 함.

규개위, 무분별·무책임·무능력 3무 규제개혁 정책 펼쳐
규제개혁 후 화물연대 파업, 불량만두파동 등 사회적 비용 막대해

○ 지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실적
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규제개혁정책은 ‘규제총량제’에 의해 각각의 정책 특성이 무시되고,
최초 등록규제의 50%를 폐지하는 실적주의로 진행.

○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
가 많았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 규제완화. 규개위의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 철회
권고를 비롯해 현금서비스한도 폐지,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제한 폐지 등 일련의 규제완화 정
책이 결국은 카드사태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불러 왔다는데 이견이 없슴.

○ 이와 함께 최근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이 역시 규개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 한 원인. 규개위는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관련 그간 면허제로 실시돼 오던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등록제로 전환시켜 결과적으로 차량의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화물운송시
장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켰슴.

○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보면, 규개위의 결정 이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997년 17만2,600여
대였으나 2002년에 33만8,200여대로 96%가 증가. 그러나 이에 비해 물동량은 14% 증가에 머
물러 화물자동차의 운송수입은 급감. (대당 운송수입 1999년 7,250만원, 2001년 6,164만원) 이
것이 원인이 되어 최근 몇 년째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이 외에도 1999년 3월 승합·중소형 화물차의 지정차로제를 폐지했다가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와 여론악화 때문에 시행 9개월만에 다시 차로 제한을 강화했던 적이 있음. 또
한 지난해 불량만두 파동 당시에는 규개위에서 1998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제와 자가품질검사제도 등을 폐지했던 것이 한 원인으로 지
적되기도. 결국 이 때문에 이 제도들은 다시 도입.

○ 이처럼 규개위의 실적주의 정책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치뤘슴.

○ 그런데 규개위의 이런 정책은 단지 실적주의 때문만은 아님. 또 다른 한 원인은 바로 규개
위 위원들의 구성이 편중돼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커다란 원인.

○ 규개위 출범 후 올해까지 연도별로 규개위 민간위원들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총 77명(누
계) 중 53.2%인 41명이 교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