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24]국가보안법 찬양고무·불고지죄 위헌 결정 5년, 아무일도 안하는 법제처
의원실
2014-10-24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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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20141024 5. 국가보안법 찬양고무·불고지죄 위헌 결정 5년, 아무일도 안하는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