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서 2005.9.22 ◆◇◆

<정부 기관의 토지환매권 행사 관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국가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했다가 설계변경이나 용도폐지로 인해 다시 되판 환매권 행사와 관련해 묻겠습니
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 지난 8월26일, 1951년부터 65년까지 이어진 한일 수교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모두 공개됐는
데, 그 후속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 WTO 체제 출범 후 지적재산권이 주요한 교역대상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
진국은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한 나라에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
써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규제개혁정책 관련>

1)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관련

○ 지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실적
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규제개혁정책은 ‘규제총량제’에 의해 각각의 정책 특성이 무시되고, 최초 등
록규제의 50%를 폐지하는 실적주의로 진행돼 옴으로써 일각에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규제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2) 규제개혁기획단 관련

○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했죠?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년동안 기획단은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을 필두로
25개의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8. 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 지난 8월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략물자 위법 수출 관련>

○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제 규정을 어기고, 전략물자 수출이나 중개무
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국가
로 지목돼 무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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