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24]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 2조5천억
의원실
2014-10-25 00:33:28
36
36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 2조5천억
-주요내용-
4대중증질환․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올해까지 추진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내용-
4대중증질환․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올해까지 추진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