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규백의원실-20141027]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는 시대 역행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는 시대 역행
- 조건 충족·시기 미확정은, 사실상 환수 안하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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