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6]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초등학교 과밀 심각
의원실
2014-10-27 0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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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초등학교 과밀 심각
- 당초 3개 초등학교 개교 예정이었으나 현재 2개 학교만 개교.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 돌봄교실을 축소하고 음악실 등 특별 문화 공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저하
- 식당 공간 부족으로 12시, 1시에 나눠서 배식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 침해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 내에 당초 3개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현재 2개 학교만 개교되어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 현재 기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 인원이 학교 수용 능력을 넘어섬에 따라 돌봄 교실을 축소하고 음악실 등 특별 문화 공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협소한 식당 공간으로 인해 점심시간을 12시와 1시로 나눠서 운영함에 따른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 침해하고 있음.
- 12시에 식사를 한 학생들은 5교시 수업 중인 식사 대기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점심시간 임에도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 조용히 대기해야 함.
- 5교시에 수업 받는 학생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허기를 참아가며 수업을 받아야 함.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
◎ 흥덕지구 내 미취학 연령인구 증가를 추계해 보면 내년도에 4학급이 부족하고 2016년 11학급, 2017년에 15학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학교 설립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 학교설립 절차가 시작돼야 이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에 개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교육감의 생각은?
◎ 흥덕지구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도 과밀한 것으로 나타남.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30~32명으로 정하고 있음.
- 학급당 평균 학생수 OECD 21.2명
- 전국 22.8명, 경기도 25.2명, 용인시 26.2명
-> 흥덕지구 내 석현초 29.4명, 흥덕초 27.3명으로 평균보다 높음.
◎ 현재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6세 아이들이 1학년으로 입학할 경우 학교 당 100~150명 정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현재 흥덕지구 공동주택은 100 분양이 완료되어 100 입주한지 3년이 지났음. 단독주택도 매각완료에 따라 입주율이 50 육박. 당초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주거시설이 공급된데 반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개교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5년간 보류되었음.
◎ 한편, 학교설립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학교용지부담금도 흥덕지구에 부과된 부담금 70억 5천만 원이 100 전액 징수되었음. 이에 반해 학교용지는 7개 중 4개만 개교하여 학교용지 면적대비 57만 개교된 것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초등학교 과밀 심각
- 당초 3개 초등학교 개교 예정이었으나 현재 2개 학교만 개교.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 돌봄교실을 축소하고 음악실 등 특별 문화 공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저하
- 식당 공간 부족으로 12시, 1시에 나눠서 배식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 침해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 내에 당초 3개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현재 2개 학교만 개교되어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 현재 기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 인원이 학교 수용 능력을 넘어섬에 따라 돌봄 교실을 축소하고 음악실 등 특별 문화 공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협소한 식당 공간으로 인해 점심시간을 12시와 1시로 나눠서 운영함에 따른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 침해하고 있음.
- 12시에 식사를 한 학생들은 5교시 수업 중인 식사 대기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점심시간 임에도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 조용히 대기해야 함.
- 5교시에 수업 받는 학생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허기를 참아가며 수업을 받아야 함.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
◎ 흥덕지구 내 미취학 연령인구 증가를 추계해 보면 내년도에 4학급이 부족하고 2016년 11학급, 2017년에 15학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학교 설립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 학교설립 절차가 시작돼야 이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에 개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교육감의 생각은?
◎ 흥덕지구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도 과밀한 것으로 나타남.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30~32명으로 정하고 있음.
- 학급당 평균 학생수 OECD 21.2명
- 전국 22.8명, 경기도 25.2명, 용인시 26.2명
-> 흥덕지구 내 석현초 29.4명, 흥덕초 27.3명으로 평균보다 높음.
◎ 현재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6세 아이들이 1학년으로 입학할 경우 학교 당 100~150명 정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현재 흥덕지구 공동주택은 100 분양이 완료되어 100 입주한지 3년이 지났음. 단독주택도 매각완료에 따라 입주율이 50 육박. 당초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주거시설이 공급된데 반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개교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5년간 보류되었음.
◎ 한편, 학교설립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학교용지부담금도 흥덕지구에 부과된 부담금 70억 5천만 원이 100 전액 징수되었음. 이에 반해 학교용지는 7개 중 4개만 개교하여 학교용지 면적대비 57만 개교된 것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