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목 차 】
1. 도공 행담도 2단계 개발사업…외자유치로 추진하려
검증안된 “김재복”씨의 농간에 걸려든 사건
2. ’05년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우선 순위 뒤바꿔 추진
- 경제 편의성 용역결과 무시하고 “영남지역 先시공
- 호남인들이 주이용자인 서해안선은 투자순위
1위임에도 “뒷전”
3. 고속도로 사고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 OECD 기입국중 부동의 1位
4. 영동,중앙고속도로 교량 13개 하자 발생
- 도공 “시공결함” 건설사 “도공 염화칼슘 탓”
- 하자원인 싸고 서로 네탓…방치땐 사고 위험도
5.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오히려 국고 낭비
6. 교통융자금 이자율 인하 추진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힘서야
7. 통행료 수입 증가율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도공 부채 14조 재무구조 개선대책 막막하다.
8. 고속도로…야생동물 죽음의 길(로드킬)
- ECO-Bridge 흙과 나무로 조경공법 사용해야
9. 고속도로 건설… 해외진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30년 노하우 활용… 우물안 개구리 탈출해야
10. ’02~’05년 道公발주공사 3,500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
道公 고속도로 이용객 수요예측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 대형건설업체 참여한 대형금액 공사만 턴키,
대안입찰을 한 이유는 특정업체 봐주기 특혜 아닌가?
- 同一공사를 공구별로 분리입찰 문제있다.
- 道公시행「도로 工事」사업타당성조사 실명책임제 실시하라
11. 道公 “국가비상사태(고속도로유고사태), 지진사태” 국민 보호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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