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7]위기의 지방재정을 살리려면 국고보조사업 줄여야
의원실
2014-10-27 08:48:14
34
34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7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기의 지방재정을 살리려면 국고보조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복기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오히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탓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악화는 중앙정부가 일은 지방에 떠넘기고 예산은 적게 준 탓 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을 실행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행할 경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주고, 대부분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맞대응 예산(매칭)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각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하다보니 사업규모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업대상도 지자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행부가 2013년에 시행한 국고보조사업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는 956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2008년 22조8000억원에서 2014년 37조7000억원으로 65 늘어난 반면 그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12조2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91가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전체 지방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졌습다. 지방예산은 2008년도에 125조원에서 올해 163조6천억원으로 30 늘어난데 반해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같은 기간 35조원(28)에서 61조1천억원(37.3)로 75 증가했다.
결국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2008년 53.9, 2013년 51.1로 떨어졌고 올해는 44.8로 급락했다.
내년 이후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한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한 분야만 해도 2010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해마다 1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자자체 마다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이제는 공무원 월급 안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며, “무엇보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해있는 사업부터 정비해야 된다. 국고보조사업을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에서 효과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분권교부세를 현행보다 2배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신설었는데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율은 2005년에 내국세의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과 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여유재원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도록 분권교부세를 현행 0.94에서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복기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오히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탓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악화는 중앙정부가 일은 지방에 떠넘기고 예산은 적게 준 탓 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을 실행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행할 경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주고, 대부분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맞대응 예산(매칭)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각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하다보니 사업규모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업대상도 지자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행부가 2013년에 시행한 국고보조사업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는 956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2008년 22조8000억원에서 2014년 37조7000억원으로 65 늘어난 반면 그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12조2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91가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전체 지방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졌습다. 지방예산은 2008년도에 125조원에서 올해 163조6천억원으로 30 늘어난데 반해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같은 기간 35조원(28)에서 61조1천억원(37.3)로 75 증가했다.
결국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2008년 53.9, 2013년 51.1로 떨어졌고 올해는 44.8로 급락했다.
내년 이후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한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한 분야만 해도 2010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해마다 1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자자체 마다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이제는 공무원 월급 안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며, “무엇보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해있는 사업부터 정비해야 된다. 국고보조사업을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에서 효과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분권교부세를 현행보다 2배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신설었는데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율은 2005년에 내국세의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과 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여유재원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도록 분권교부세를 현행 0.94에서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