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27]경찰, 대선 전 6개월간 주요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
의원실
2014-10-27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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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6개월간 전국적으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명분으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인터넷 사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주요 포털 및 언론사 포털 게시글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선 2개월 전부터는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24시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이버 사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12년 9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을 보면, 경찰청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선거일전 6개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에는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07명을 활용, 단계별 검색,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후속조치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2단계인 선거 60일전부터 사이버선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검색반 및 수사전담반을 보강하여 24시간 주요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선 2달전부터는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하여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1, 2 참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12년 9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을 보면, 경찰청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선거일전 6개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에는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07명을 활용, 단계별 검색,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후속조치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2단계인 선거 60일전부터 사이버선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검색반 및 수사전담반을 보강하여 24시간 주요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선 2달전부터는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하여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1,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