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계열 고액권‘위폐주의보(僞幣注意報)’

-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 최근 1년 사이 14배 증가
- ‘다’ 계열 고액권 20여년전(1983년) 발행 개시,
‘라’계열, ‘마’계열에 비해 위폐방지장치 취약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계열 고액권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3년 발행된 다10,000원권과 다5,000원권의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는 3,411장으로 최근 1년 사이 무려 14배
증가했으며,
시중 유통수효가 극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10,000원권’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18장 적발
됐던 위폐가 올 상반기 현재 90장으로 대폭 증가했다.
* 1983년 발행된 다10,000원권의 경우 라10,000원권(1994년 발행), 마10,000원권(2000년 발행)
에 비해 시중 유통수효가 극미할 것으로 추정

우제창 의원은 ‘다5,000원권’ 위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위조범들이 주로 위조하고 있는 다5,000원권의 위조방지장치가 라5,000원권이나 마10,000원
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2002.6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라5,000원권 달리 1983년에 발행된 다5,000원권에는 은선, 숨
은 막대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위조범들이 일반인들의 5,000원권 위조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이용하
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제창 의원은 “한국은행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다5,000원권 및 다10,000원권이 위조에 취
약한 점을 감안해 모두 폐기함으로써 시중물량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반인에 의한 위폐적발의 어려움(*올 상반기 위폐적발 98.8%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짐)과
권종(券種) 구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
며,

“위조화폐 급증은 심각한 경제질서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운 첨단위조방지장치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고액권 발행, 위폐방지 시스템 등의 화폐제도 개선이 일괄적으로 이
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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