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7]‘국제미아’로 전락 위기 탈북자
의원실
2014-10-27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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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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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아’로 전락 위기 탈북자
-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
지난 10월 7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교부는 벨기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총 141건의 탈북자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고 이 중 112명(80)이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망명으로 확인된 탈북자들은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귀국조차 못하는 &39국제미아&39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절박함에도 외교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해당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의 국내 정착여부를 문의해 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주고, 유사시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것 외 별다른 대응이 없다.
지난 7일 감사에서의 대책 질의에도 "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극히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서면답변만을 보내왔다.
외교부는 해당국에서 위장 망명으로 확인된 탈북자들이 몇 명인지,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방되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주요질의>
1. 탈북자 위장 망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 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탈북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제반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장망명자들에 대해서도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그 현황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귀국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위장 망명으로 확인된 탈북자들에 대해 해당국에 그 현황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귀국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 정책을 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