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낮아 신규교사는 교단에 서지 못해
의원실
2014-10-27 0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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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낮아 신규교사는 교단에 서지 못해
○ 작년 5,370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남.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13,37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533명이 퇴직이 수용됨.
○ 명예퇴직 제도는 수십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도모한 인사정책임.
-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됨.
○ 명예퇴직은 오직 한평생을 교직에 헌신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임.
- 그러나 현실은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경쟁률이 치열해 ‘명퇴 대란’이 일고 있음.
○ 문제는 ‘명퇴 대란’에 이은 ‘임용 대란’이 심각하다는 것임.
-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TO가 생기는데, 명예퇴직이 어려워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임.
-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도 엄청난 교육력의 낭비임.
○ 실제로 2014학년도 임용 선발인원이 초등 7,386명, 중등 4,631명인데 반해 올해 5월에 예고된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초등 5,874명, 중등 2,918명임.
- 명예퇴직예정자와 신규증원 분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 할지라도 점차 신규임용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올해 선발된 인원 중 9월 기준으로 발령되지 않은 교원이 초등 1,627명, 중등 305명, 총 1,932명인 것으로 드러나 ‘명퇴 대란’이 심각한 ‘임용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임.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예퇴직 수당으로 7,258억원을 배정했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타사업 예산이 부족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32.3 (2,346억원)을 반영하게 됨.
※ 명예퇴직 수당 예산 편성시 작년도 명퇴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산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전 신청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임.
○ 지방교육 재정구조의 문제 때문임.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박근혜정부의 국책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명예퇴직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부족해 재정난이 초래된 것임.
○ 교원의 명예퇴직은 단순한 일이 아님.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사기가 달려있고, 예비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교원들의 경우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결국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됨.
○ 교원 명퇴 대란은 단지 올해에만 발생한 사안이 아님. 국가 및 교육감의 교육재정 운영에 따라 언제든지 개선될 수도, 반대로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음.
- 명예퇴직 예산의 경우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기준 마련)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제대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에 최대한 전원 수용토록 해야 할 것임.
- 교단의 순환과 교직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주길 촉구함.
○ 작년 5,370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남.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13,37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533명이 퇴직이 수용됨.
○ 명예퇴직 제도는 수십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도모한 인사정책임.
-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됨.
○ 명예퇴직은 오직 한평생을 교직에 헌신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임.
- 그러나 현실은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경쟁률이 치열해 ‘명퇴 대란’이 일고 있음.
○ 문제는 ‘명퇴 대란’에 이은 ‘임용 대란’이 심각하다는 것임.
-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TO가 생기는데, 명예퇴직이 어려워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임.
-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도 엄청난 교육력의 낭비임.
○ 실제로 2014학년도 임용 선발인원이 초등 7,386명, 중등 4,631명인데 반해 올해 5월에 예고된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초등 5,874명, 중등 2,918명임.
- 명예퇴직예정자와 신규증원 분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 할지라도 점차 신규임용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올해 선발된 인원 중 9월 기준으로 발령되지 않은 교원이 초등 1,627명, 중등 305명, 총 1,932명인 것으로 드러나 ‘명퇴 대란’이 심각한 ‘임용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임.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예퇴직 수당으로 7,258억원을 배정했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타사업 예산이 부족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32.3 (2,346억원)을 반영하게 됨.
※ 명예퇴직 수당 예산 편성시 작년도 명퇴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산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전 신청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임.
○ 지방교육 재정구조의 문제 때문임.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박근혜정부의 국책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명예퇴직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부족해 재정난이 초래된 것임.
○ 교원의 명예퇴직은 단순한 일이 아님.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사기가 달려있고, 예비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교원들의 경우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결국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됨.
○ 교원 명퇴 대란은 단지 올해에만 발생한 사안이 아님. 국가 및 교육감의 교육재정 운영에 따라 언제든지 개선될 수도, 반대로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음.
- 명예퇴직 예산의 경우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기준 마련)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제대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에 최대한 전원 수용토록 해야 할 것임.
- 교단의 순환과 교직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주길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