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안명옥의원 국감보도자료]장차관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고작 56%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보건복지위
2005년 9월 22일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
적십자회비 납부율 56%

- 참여정부 권력층의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태
- 지도층부터 자발적 봉사 실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 진정한 ‘참여’는 국가권력 핵심부의 솔선수범으로부터

- ‘참여’를 유난히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 권력 핵심층의 솔선수범 자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참여정부 전·
현직 총리/장·차관/처·청장 118명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직 총리·장관의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56%에 그치는 등 국무위원들의 기부문화가 바닥을 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적십자회비 납부현황>
대상인원(명)제외대상납부대상납부납부율(%)평균납부금액(원)제외대상 유형총리/장관(현
직)20416956.316,625후원회원1, 국군회원1, 자료없음2차관(현직)191181688.915,611국군회원1
처장/청장(현직)142121083.315,417자료없음2총리/장관(전직)308221986.415,518후원회원2, 국
군회원1, 자료없음5차관(전직)273241354.211,500자료없음1, 동명이인2처장/청장(전직)
140141178.613,000-
※전·현직 구분기준은 2005년 9월 현재 기준임.
자료없음 : 비세대주, 장애인 등. 이하 같음.

- 연도별 납부 현황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초기 83.9%이던 납부율이 2004년에는 80.1%, 2005년
에는 73.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납부현황>
연도인원
(명)제외대상납부대상납부납부율(%)평균납부금액(원)제외대상 유형
2005124181067873.514,700후원회원3, 국군회원3, 자료없음10, 동명이인
22004124181068580.110,747〃2003124181068983.99,929〃
※대상인원 124명 중 전·현직 중복되는 인원은 6명임.

- 특히, 현재 총리·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2003년에는 93%가 납부하더니 시간
이 갈수록 납부율이 하락하여 현재는 56%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총리·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이들은 18명으로서, 이들은 총
리·장관이 되고 나서 오히려 납부율이 떨어지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총리·장관 연도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연도대상인원(명)제외대상납부대상납부납부율(%)평균납부금액(원)제외대상 유형2005총리/
장관(현직)20416956.316,625후원회원1, 국군회원1, 자료없음22004〃204161168.810,438〃2003
〃204161593.89,750〃

-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활동에 쓰이는 것으로 서 매년 1회 납부하여야
연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비 납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진다.

- 안명옥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이 같이 저조한 회비납부 실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한
푼 두푼 정성을 모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
는 말로만 참여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참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편 <2003-2005 차관급 이상 전임·현직 고위공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실적>에 따르
면, 2003년도 1실·2처·18부·16청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한국의 대표적 사회복지단
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은 겨우 6개 부처 장·차관 23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1
인당 평균 6만2,162원에 해당 금액이다. 2004년도에는 5명이 370만원을 기부하여서 1인당 평
균 1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5년도에는 겨우 3명이 1백18만2,400원을 기부해 1인당 평
균 3만1,956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3-2005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실적>
연도기부자명기부일자기부금액비고2003정동채2003/02/24100,000문광부장관 정순균
2003/02/24200,000 국정홍보처장김진표2003/02/24500,000재경부장관김근태
2003/12/02500,000복지부장관김화중2003/12/02100,000복지부장관고 건2003/12/031,000,000
국무총리2004조영동2004/02/291,000,000국정홍보처장지은희2004/02/291,000,000여성부장관
고 건2004/02/291,000,000국무총리허성관2004/02/29200,000해수부장관최기문
2004/05/21500,000경찰청장2005이봉조2005/02/21500,000통일부차관허성관2005/02/21300,000
해수부장관김광림2005/05/20382,400재경부차관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닌 다른 재단이나 단체에 기부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공동모금
회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