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41027]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확인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7 09:52:29
48
48
1. 월세수익, 전셋값 이자수익의 4배에 달해...전세난 가중 악순환
서민에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야
저금리 정책으로 매매수요 증가보다는 전세→월세 전환 급증하여 전셋값 폭등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2. 상가권리금 보호정책은 시장혼란, 서민의 세금부담 가중 우려
권리금, 상가 매매가격, 임대료 및 보증금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 것은 역할을 방기하는 것
3. 수도권 통합교통체계 구축 시급
시행 40년이 넘은 행정단위 택시사업구역제도, 교통생활권으로 개편해야
교통생활권 내 동일한 운임체계 등으로 택시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서민에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야
저금리 정책으로 매매수요 증가보다는 전세→월세 전환 급증하여 전셋값 폭등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2. 상가권리금 보호정책은 시장혼란, 서민의 세금부담 가중 우려
권리금, 상가 매매가격, 임대료 및 보증금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 것은 역할을 방기하는 것
3. 수도권 통합교통체계 구축 시급
시행 40년이 넘은 행정단위 택시사업구역제도, 교통생활권으로 개편해야
교통생활권 내 동일한 운임체계 등으로 택시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