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41014]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7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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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채 13조원, 과다부채로 성장 동력 잃은 수공, 경영난 심각
-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 과거 3개년 11.9에 비해 1/10
- 부채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단지, 해외사업 신규 투자 전면 중단
- 4대강의 유일한 수익사업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비까지 사업조정, 수익금 환수 지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중 4등급(미흡), 도덕적 해이 심각
2.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원, 自力회수 가능금액 분명하게 밝혀야.
이자로 1조6,000억원(‘15년 예산까지)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
책임자는 아무도 없어 당시 수공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명백해
현 집행부는 4대강 투자 결정한 이사 대상으로 모든 법적 조치 다해야.
- 친수구역사업을 통한 투자원금 우선 회수노력 전무,
- 8조원 투자 대가로 정부가 각종 수혜 베풀자 방만 경영으로 일관
- 사업비 관리부실로 담합비리 방조하여 국고낭비 초래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경감 등 사후조치 미흡
- 4대강 관련 유일한 수익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지부진
- 외화채권 발행 못해 이자부담 커
3.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시행자인 수공이「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계획 작성 후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해야 함.
수공의 투자원금 8조원 우선 회수노력 전무
4. 수공은 사업시행자이자, 발주기관으로써 사업비 관리 부실하게 하여 담합비리와 각종 소송으로 국민혈세 낭비하고도
제재조치는 대폭 감경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
5. 투자원금 8조원 중 외화채권발행은 국내에서 통화스왑 7,000억원에 불과
금융비용 절감노력 전무, 국제신용등급 투기등급 편입(S&P),
신용도 하락으로 조달비용 상승, 외화채권 발행 못해.
6. 2억7천억원 혈세 투자한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은 계획대비 7.1에 불과해 원금회수 저조, 이자만 4,102억원
경인아라뱃길 운영실적 저조, 내륙운하로서 기능 의문
물류, 레저, 관광기능 이미 상실, 수요 재조사로 기능과 역할 재조정 시급
- 개통3년차 일반화물은 13만7천톤 →7만4천톤으로, 유람선 여객승선도 21만5천명 →10만5천명으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7. 시화호 조력발전 가동 후 퇴적물이 쌓여 LNG인수기지 및
인천신항측 선박항행 위험성 증가 드러나, 안전성 확보 시급
- 침ㆍ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 인근 LNG기지
및 제3항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실시설계, 공사비, 해양물리변화조사비 등
대우건설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수공 부담해야 할 판.
- 연간 발전량도 실시 설계시 제시 발전량과 실적 발전량에 큰 차이 발생,
연 100억원 손실 예상, 10년 가동하면 1,000억원 손실
8. 태국 물관리 사업 재검토해야 수공의 태국 상주인원 15명 중 8명 철수
- 정세불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교착상태
- 4대강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성이 불확실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와 수공의 부실화만 초래
-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 과거 3개년 11.9에 비해 1/10
- 부채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단지, 해외사업 신규 투자 전면 중단
- 4대강의 유일한 수익사업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비까지 사업조정, 수익금 환수 지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중 4등급(미흡), 도덕적 해이 심각
2.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원, 自力회수 가능금액 분명하게 밝혀야.
이자로 1조6,000억원(‘15년 예산까지)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
책임자는 아무도 없어 당시 수공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명백해
현 집행부는 4대강 투자 결정한 이사 대상으로 모든 법적 조치 다해야.
- 친수구역사업을 통한 투자원금 우선 회수노력 전무,
- 8조원 투자 대가로 정부가 각종 수혜 베풀자 방만 경영으로 일관
- 사업비 관리부실로 담합비리 방조하여 국고낭비 초래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경감 등 사후조치 미흡
- 4대강 관련 유일한 수익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지부진
- 외화채권 발행 못해 이자부담 커
3.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시행자인 수공이「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계획 작성 후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해야 함.
수공의 투자원금 8조원 우선 회수노력 전무
4. 수공은 사업시행자이자, 발주기관으로써 사업비 관리 부실하게 하여 담합비리와 각종 소송으로 국민혈세 낭비하고도
제재조치는 대폭 감경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
5. 투자원금 8조원 중 외화채권발행은 국내에서 통화스왑 7,000억원에 불과
금융비용 절감노력 전무, 국제신용등급 투기등급 편입(S&P),
신용도 하락으로 조달비용 상승, 외화채권 발행 못해.
6. 2억7천억원 혈세 투자한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은 계획대비 7.1에 불과해 원금회수 저조, 이자만 4,102억원
경인아라뱃길 운영실적 저조, 내륙운하로서 기능 의문
물류, 레저, 관광기능 이미 상실, 수요 재조사로 기능과 역할 재조정 시급
- 개통3년차 일반화물은 13만7천톤 →7만4천톤으로, 유람선 여객승선도 21만5천명 →10만5천명으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7. 시화호 조력발전 가동 후 퇴적물이 쌓여 LNG인수기지 및
인천신항측 선박항행 위험성 증가 드러나, 안전성 확보 시급
- 침ㆍ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 인근 LNG기지
및 제3항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실시설계, 공사비, 해양물리변화조사비 등
대우건설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수공 부담해야 할 판.
- 연간 발전량도 실시 설계시 제시 발전량과 실적 발전량에 큰 차이 발생,
연 100억원 손실 예상, 10년 가동하면 1,000억원 손실
8. 태국 물관리 사업 재검토해야 수공의 태국 상주인원 15명 중 8명 철수
- 정세불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교착상태
- 4대강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성이 불확실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와 수공의 부실화만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