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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 9월 23일
사회보험 등 1차적 사회안전망,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부담, 양극화 심화
- 최저소득층 사회부담금 비율 24.36%
- 최고소득층 부담비율 13.48%
- 전체 소득계층 평균 부담비율 12.11%
- 최저소득층 전년 대비 증가율도 26.3%로 최고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제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회보험이 제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빈층 및 서민층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가계에 부담을 주어 양극화를 더욱 심
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안명옥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전국, 2003-2004), 소득10분위
별」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율을 분석
한 결과, 최저소득계층( 1분위 계층)의 경우 전체 소득의 24.36%를 사회보장부담금 등으로 지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계층의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평균 비율인 12.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최고소득층(10분위 계층)이 13.48%를 비소비지출로 쓰는 것과 비교해도 압
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사회보장부담금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개별 가계소득 중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부담 비중이
극빈층 및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 제도의 소득역진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
담비율 증가율은 2003년도에 비해 최저소득층은(1분위) 4.07%p나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상위
계층(10분위)은 2003년도 12.04%에서 2004년도 13.48%로 1.44%p 증가한데 그쳤다. 최고소득
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률 증가비율은 전체 계층의 평균증가율 0.97%p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
치이다.

-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 때도 최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6.30%로 가구 평균
증가율 15.27%, 최고소득계층 증가율 18.9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소득 및 비소비지출 현황>
(단위 : 원, %)
구 분2004년2003년비소비지출
증가율소득비소비지출비율소득비소비지출비율평균
2,805,515339,95912.112,646,288294,91011.1415.271분위
446,978108,91124.36424,80886,23020.2926.304분위
1,922,810215,92211.221,832,659185,43110.1116.447분위
3,069,624344,11111.212,893,173301,38910.4114.1710분위
7,000,067943,63413.486,585,130793,49812.0418.92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전국, 2003~2004), 소득10분위별』, 안명옥의원 재구성)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는다는 것은 그
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작용하여 최저소득층의 삶을 고달프게 할 수밖에 없
다. 결국 조세와 사회보장비용이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러
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며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 및 공적부담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금보다 당연히 커야 사회
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성격의 사회보장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받는 혜택이 그만큼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혜택 증가 없이 부
담만 늘어간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소득역진적 상황 때문에 사회보
험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하면서 “저소득층들에 대해 사회보험
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사회보험의 부담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