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27][보도] 각종 안좋은 지표 1위, 그 속에서 조세, 재정의 역할
의원실
2014-10-27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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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시리)는 “한국의 “조세 제도와 재정 정책”소득 불평등의 개선과 빈곤율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은 OECD 각종 안 좋은 지표 1,2,3위를 독식할 정도로 OECD에서 가장 불쌍한 국민의 삶을 살고 있다. 경제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조세・재정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지 않게 할 뿐, 아직도 남아있는 MB정부의 부자감세 부분을 적극 정비하고, 재정 정책 역시 국민의 삶 개선, 빈곤・양극화 개선, 출생률 제고할 수 있게 정비해야 하며 가계부채를 늘려가며 억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폭탄돌리기를 멈추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