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27][보도] 허물뿐인 월세세액공제 제도
의원실
2014-10-27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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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세액공제, 저소득층엔 전혀 혜택 전무
- 12년 기준 전체 월세가구는 378만, 이중 소득2분위(평균 2,713만원) 이하 무려 60 육박
- 전체 납세인원의 1/3이 실제 면세자, 세액공제로 바꾸려는 취지가 무색하고 저소득층에겐 혜택 없어
- 기준 인상시,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반전세 형태의 고급 주택도 혜택받을 수 있어
- 영세자영업자 무혜택 역시, 추가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