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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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 9월 24일
말라리아 혈액감염 정보 협조 요구
복지부 2년간 묵살
- 말라리아 감염환자 혈액유통 총체적 책임은 보건복지부!
-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 말라리아 감염환자 혈액 유통의 총체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 2002년 12월 17일자로 「말라리아 환자개인정보 송부 중단 통보」라는 제목으로 국립보건원
장이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장에게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원은 수혈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예방을 위하여 매주 말라리아 환자의 개인정보를 귀원
에 송부하여 왔으나, 2002년도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라리아 환자
의 개인정보 통보를 중단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어, 관계법령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자료 송부를 중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2002년 8월 2째주 이후). 끝.”

- 이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에서
유통시 치명적인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정전염병 말라리아 환자의 개인정보를 못주겠다
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다.

- 이에 대해 혈액수혈연구원은 동년 12월 23일 국립보건원장에게 「말라리아 환자명단 송부
의뢰」라는 공문을 내어 “2002년 8월 첫주 자료 이후 말라리아 신규 발생환자 명단을 받지 못
해 수혈감염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명단송부를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었다.

- 이러한 혈액수혈연구원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립보건원은 응하지 않았고, 2년 여가 지
난 2004년 3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병
력자 개인신상정보 제공 중단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내어 “말라리아 병력자로부터의
채혈방지 및 수혈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제
공받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병력자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 근거 모
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문서를 반려하니 추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유선통보
를 한 후 2004년 3월 17일 문서를 반려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2004년 8월 11일 재차 복지부에 요청을 했고, 9월 21일 말라리아 병
력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비로소 2004년 10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말라리아 병력자
3,669명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3,669명의 병력자 명단을 혈액수혈연구원에서 등
록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으며 해당 2개월간 헌혈한 건이 4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에이즈 감염 의심 혈액 유통사건을 비롯해 혈액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감염성 혈액 관련 환자 정보를 공
유하고자 하는 혈액연구원의 요청을 2년 동안이나 묵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말라리아 감염환자 개인정보 공유관련 기관 간 협조요청 일지〉

1996.10.10 보건복지부, '말라리아 및 에이즈 예방 합동대책 회의'
1996.11.9 후속조치 관련 공문 발송
1997년부터 국방부(군병원)와 보건국 방역과(민간의료기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통
보받음. 적십자 전산프로그램에 HRG로 등록
1997.9.1 수혈감염 말라리아예방지침 제정

2002.8월 둘째주 이후 말라리아 병력자에 대한 개인정보 송부 중단
2002.12.23 말라리아 병력자 명단 요청(혈액수혈연구원→국립보건원)
2004.3.11 말라리아 병력자 명단 요청(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
2004.3.17 보건복지부 문서 반려

2004.5.18 문진과정 중 말라리아 병력이 있다고 답변한 헌혈지원자에 대한 말라리아 병력 유
무 확인 의뢰
2004.6.1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질병관리본부→혈액수혈연구원)
이후 5차에 걸쳐 확인 의뢰함(1차 1명에 대한 내용만 회신 받음)

2004.8월초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여부 확인의뢰 공문'발송 중단을 유선으로 통
보받음(질병관리본부 → 혈액수혈연구원)
2004.8.11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
2004.9.21 해당기관이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2004.10.12 말라리아 병력자 3,669명에 대한 정보 통보(질병관리본부→ 혈액수혈연구원)

- 안명옥 의원은 “말라리아 감염혈액 관련 정보공유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조 일지를 볼 때,
말라리아 혈액유통 사건과 관련된 궁극적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