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41027][국감]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 1,671개 시설 중 36개에 불과_외 5건
의원실
2014-10-27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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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 1,671개 시설 중 36개에 불과
- 2012년부터 내진설계 시행됐지만, 관련 기준 없어 교육부 손 놓고 있어
- 내진설계 한 36개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 마련해 임의로 적용해
2. 김문기 총장 선임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 대해
교육부는 임원 연임 신청 반려하고 특별감사 착수해야
3.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빚내서 하라는 교육부
-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4. 교육부는 세계지리 수능 오류 판결 승복하고
피해수험생 구제책 마련해야
5.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해야
6.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 검증 장치 보완 필요
- 후보자 기탁금 폐지,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심사,
연구실적물의 사전 검증 절차 강제 필요
- 2012년부터 내진설계 시행됐지만, 관련 기준 없어 교육부 손 놓고 있어
- 내진설계 한 36개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 마련해 임의로 적용해
2. 김문기 총장 선임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 대해
교육부는 임원 연임 신청 반려하고 특별감사 착수해야
3.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빚내서 하라는 교육부
-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4. 교육부는 세계지리 수능 오류 판결 승복하고
피해수험생 구제책 마련해야
5.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해야
6.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 검증 장치 보완 필요
- 후보자 기탁금 폐지,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심사,
연구실적물의 사전 검증 절차 강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