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영순의원실-20141027]환경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7 1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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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차피 법 시행될 때 고시하면 끝? 3년이 지나도록 안전기준 없는 생활화학제품
- 주영순의원, “환경부는 고시할 근거 없고 산업부는 어차피 환경부로 이관될 제품이라며 서로 미뤄”
2. 갈수록 나빠지는 국내 대기환경, 완화된 기준조차 달성 못해
- 주영순의원 “측정망 10곳 중에 4곳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3. 규모가 작은 수도권 어린이집의 10곳 중 2곳은 석면건축물
- 주영순의원 “영유아가 활동하는 어린이집은 규모에 상관없이 석면관리를 해야”
4. 일반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전기차 충전기에 국민혈세 투입?
- 주영순의원, “전기차 충전기의 40는 일반인 출입제한, 이용불편”
5. 유해물질 무상측정 받아놓고, 시설개선은 나몰라라
- 주영순의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된 어린이활동공간의 64.6 여전히 미개선”
6. 4대강 어류변화, 정체된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종이 대부분
- 정수성어종의 개체비율 한강 52.2, 낙동강 70.3, 금강 70, 영산강 66.5
7. 아토피치유와 예방을 위해 건립한 환경성질환예방센터, 환자 수와 관계없이 건립?
- 주영순의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의 숙소, 일반 펜션처럼 운영 중”
- 중략 -
- 주영순의원, “환경부는 고시할 근거 없고 산업부는 어차피 환경부로 이관될 제품이라며 서로 미뤄”
2. 갈수록 나빠지는 국내 대기환경, 완화된 기준조차 달성 못해
- 주영순의원 “측정망 10곳 중에 4곳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3. 규모가 작은 수도권 어린이집의 10곳 중 2곳은 석면건축물
- 주영순의원 “영유아가 활동하는 어린이집은 규모에 상관없이 석면관리를 해야”
4. 일반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전기차 충전기에 국민혈세 투입?
- 주영순의원, “전기차 충전기의 40는 일반인 출입제한, 이용불편”
5. 유해물질 무상측정 받아놓고, 시설개선은 나몰라라
- 주영순의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된 어린이활동공간의 64.6 여전히 미개선”
6. 4대강 어류변화, 정체된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종이 대부분
- 정수성어종의 개체비율 한강 52.2, 낙동강 70.3, 금강 70, 영산강 66.5
7. 아토피치유와 예방을 위해 건립한 환경성질환예방센터, 환자 수와 관계없이 건립?
- 주영순의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의 숙소, 일반 펜션처럼 운영 중”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