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학생 건강 위한다던‘체지방 측정기’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
- 일괄구매 하지 않아 낭비된 예산만 9억 8천만 원에 달해
- 707개 학교 중 1달에 1번도 사용하지 않는 학교 83에 달해
<질의사항>
◎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전국 초․중학교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학생들의 비만 관리를 위해서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했음. 이에 따라 도 교육청도 2009년에 349개, 2010년에 256대를 구입하는 등 2014년 현재까지 총 719대를 구입했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 장비 구입 명목으로 24억원을 사용했음.
◎ 2011년 감사원이 체지방 측정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함. 이에 교육부에서도 관련 규칙을 개정한 상태임.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지방 측정기의 경우 구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 서울(고등학교 기준)이나 대구 등에서는 일괄구매를 한 반면 전남의 경우 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개별구매를 통해 구입했음.
◎ 개별 구매를 할 경우 예산을 적정수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많음. 실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9년에는 체지방 측정기를 2백1만6천원(조달단가 4,500,000원)에 구입했고, 2010년에는 132만원(조달단가 4,400,000원)에 구입했음.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예산 낭비 액을 따져보면 총 9억 8천만 원임.
◎ 감사원도 11년 6월 30일, 학교에 공통으로 보급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일괄구매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권고했음.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 물품 등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길 바람.
◎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지방 측정기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각 학교에서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사용 실적은 미흡함. 체지방 측정기를 1년에 몇 번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라남도 707개 학교 중 266개 학교가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함. 1년에 10회 이하, 즉 1달에 1번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689개에 달함. 이는 전체의 83에 달하는 수치임.
◎ 또한 14개의 학교에서는 고장이 나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체지방 측정기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임. 이것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는 있는가?
◎ 비만이 학생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한 건강 교육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비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혹은 매달 체지방 측정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매달 체지방을 많이 줄이는 학생에게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전라남도에서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해 비만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전라남도 교육청 이외에 광주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임.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이용률은 전라남도보다 높지만 1대당 평균 430만원에 개별구매를 하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다른 교육청들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