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0]“전남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 빨간불”
의원실
2014-10-27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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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 빨간불”
재난위험시설 26개동으로 전국1위
- 최근 5년간 학교시설개선비 38 감소
- 중점관리대상 시설도 1,344개동으로 전국 3위
<질의사항>
◎ 장만채 전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한민국의 사회 전역에 퍼져 곯아 있던 안전 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터져버렸음. 교육현장도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미래들이 자라나는 학교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장 교육감님, 전남 관내 학교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 올해 6월,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1만 2,256개교의 3만 3,264개의 건물 상태를 점검하여 A~E등급으로 나타냄. 가장 위험한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주요부재에 노후화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나타냄. 또한 A~C등급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A등급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를 요함. 전남 관내의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시설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 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지?
◎ 장 교육감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세 가지 지적을 하겠음. 먼저 학교 안전 상태임. 전국 학교 건물 상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104개동 중 26개동(25)이 전남 관내 학교로, 전국에
서 가장 많았음. 알고 있는지? 또한 중점관리대상시설 B~C등급을 받은 학교도 1,996개동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임. 두 분야에 대해서 모두 최상위권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두 번째로는 안전 조치임. 재난위험시설은 시급히 보수 및 철거를 해야 하는데, 26개동 17동은 여전히 조치 없이 학생과 교원이 사용 중에 있음.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지? 교육감은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얼마 전 판교에서 환풍기 붕괴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그렇게 하시겠는지?
◎ 끝으로 여건개선시설비의 예산삭감과 사업 집행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현황을 보면, 2010년 예산이 약 1,164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722억 원으로 38 감소(442억 원)되었음.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약 277억 원이고, 올해 역시 9월 기준으로 집행 잔액은 201억 원으로 사업성과가 부진함.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상복지 예산으로 정작 학교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교육감에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세 가지 지적과 함께 세 가지 숙제가 생긴 것임.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 하시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 계획 세워 실행에 옮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서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 예산 확충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 빨간불”
재난위험시설 26개동으로 전국1위
- 최근 5년간 학교시설개선비 38 감소
- 중점관리대상 시설도 1,344개동으로 전국 3위
<질의사항>
◎ 장만채 전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한민국의 사회 전역에 퍼져 곯아 있던 안전 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터져버렸음. 교육현장도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미래들이 자라나는 학교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장 교육감님, 전남 관내 학교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 올해 6월,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1만 2,256개교의 3만 3,264개의 건물 상태를 점검하여 A~E등급으로 나타냄. 가장 위험한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주요부재에 노후화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나타냄. 또한 A~C등급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A등급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를 요함. 전남 관내의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시설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 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지?
◎ 장 교육감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세 가지 지적을 하겠음. 먼저 학교 안전 상태임. 전국 학교 건물 상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104개동 중 26개동(25)이 전남 관내 학교로, 전국에
서 가장 많았음. 알고 있는지? 또한 중점관리대상시설 B~C등급을 받은 학교도 1,996개동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임. 두 분야에 대해서 모두 최상위권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두 번째로는 안전 조치임. 재난위험시설은 시급히 보수 및 철거를 해야 하는데, 26개동 17동은 여전히 조치 없이 학생과 교원이 사용 중에 있음.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지? 교육감은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얼마 전 판교에서 환풍기 붕괴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그렇게 하시겠는지?
◎ 끝으로 여건개선시설비의 예산삭감과 사업 집행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현황을 보면, 2010년 예산이 약 1,164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722억 원으로 38 감소(442억 원)되었음.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약 277억 원이고, 올해 역시 9월 기준으로 집행 잔액은 201억 원으로 사업성과가 부진함.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상복지 예산으로 정작 학교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교육감에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세 가지 지적과 함께 세 가지 숙제가 생긴 것임.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 하시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 계획 세워 실행에 옮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서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 예산 확충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