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41015]해양수산부_“이종배 의원, 낙타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인가?”
의원실
2014-10-27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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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낙타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인가?”
- 15일(수),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5일(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반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의: “낙타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인가?!”
1. 이순신 장군 같은 해양경찰청을 바란다!(해양경찰청)
- 국민안전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경청이 돼야..
- 해경청 폐지시 수사권, 정보기능 없는 행정경찰 한계우려..
- 해경청 폐지에 대한 장관과 청장의 견해는?
2.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력/진압력 강화방안(해수부)
(진압복 및 방검조끼 실태 )
- 흉포해 지는 불법 중국어선, 우리 해경에 화염병 투척 불사
- 칼에 뚫리고, 옆구리 부분 보호 못해...방검, 방염, 방수, 부력 강화 필요
3. 선박 관리체계 개선 필요(해수부)
- 선박 전수검사를 통한 문제 파악 및 대책 수립 필요
- 선박 관리체계, 해수부로의 일원화 필요
- 15일(수),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5일(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반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의: “낙타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인가?!”
1. 이순신 장군 같은 해양경찰청을 바란다!(해양경찰청)
- 국민안전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경청이 돼야..
- 해경청 폐지시 수사권, 정보기능 없는 행정경찰 한계우려..
- 해경청 폐지에 대한 장관과 청장의 견해는?
2.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력/진압력 강화방안(해수부)
(진압복 및 방검조끼 실태 )
- 흉포해 지는 불법 중국어선, 우리 해경에 화염병 투척 불사
- 칼에 뚫리고, 옆구리 부분 보호 못해...방검, 방염, 방수, 부력 강화 필요
3. 선박 관리체계 개선 필요(해수부)
- 선박 전수검사를 통한 문제 파악 및 대책 수립 필요
- 선박 관리체계, 해수부로의 일원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