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1]고교생 100명 중 2명 학교 떠나
의원실
2014-10-27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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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청]
고교생 100명 중 2명 학교 떠나
- 올해 충남 고교생 학업중단률 1.69, 전국 17개 시∙도 中 4번째로 높아
- 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72명, 전국 17개 시∙도 中학 3번째로 많아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21명, 전국 최다, 학칙위반도 4번째로 많아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교육부의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충남의 재적 학생수는 7만 5,837명인데, 1.69에 해당하는 1,282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음. 충남 지역 고교 학업 중단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음.
◎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이후 전국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총 3만 382명으로 전체 재적학생의 1.6임. 충남 지역 고교 학업 중단자는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임. 대전(1.58)∙세종(1.59)은 평균을 겨우 밑돌았고, 충북(1.73)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충청권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높은 수준이었음.
◎ 작년에도 충남지역은 고교 학업중단 비율이 1.93(1,463명)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는데, 올해는 한단계 더 오른 수치를 보임. 원인 파악은 하였는가? 작년에 비해서 학업중단 비율 순위가 더 올라갔음. 이유가 무엇인가?
◎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가 1,176명(1.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퇴학이 14명(0.02)였음. 자퇴 사유는 학업 부적응이 344명(0.45)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출국(118명, 0.16), 가사(99명, 0.13) 순이었음. 학업 부적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학업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 퇴학을 당한 학생은 7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많았음. 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중 21명은 학교폭력이 원인이었음.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임. 학칙위반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도 51명에 달함.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인원임.
◎ 퇴학학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학생이 월등하게 많은데, 학생관리와 학교폭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하겠다고 밝힘. 예산과 교육복지사는 확보되어 있는가? 자체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함.
고교생 100명 중 2명 학교 떠나
- 올해 충남 고교생 학업중단률 1.69, 전국 17개 시∙도 中 4번째로 높아
- 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72명, 전국 17개 시∙도 中학 3번째로 많아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21명, 전국 최다, 학칙위반도 4번째로 많아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교육부의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충남의 재적 학생수는 7만 5,837명인데, 1.69에 해당하는 1,282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음. 충남 지역 고교 학업 중단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음.
◎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이후 전국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총 3만 382명으로 전체 재적학생의 1.6임. 충남 지역 고교 학업 중단자는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임. 대전(1.58)∙세종(1.59)은 평균을 겨우 밑돌았고, 충북(1.73)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충청권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높은 수준이었음.
◎ 작년에도 충남지역은 고교 학업중단 비율이 1.93(1,463명)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는데, 올해는 한단계 더 오른 수치를 보임. 원인 파악은 하였는가? 작년에 비해서 학업중단 비율 순위가 더 올라갔음. 이유가 무엇인가?
◎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가 1,176명(1.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퇴학이 14명(0.02)였음. 자퇴 사유는 학업 부적응이 344명(0.45)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출국(118명, 0.16), 가사(99명, 0.13) 순이었음. 학업 부적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학업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 퇴학을 당한 학생은 7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많았음. 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중 21명은 학교폭력이 원인이었음.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임. 학칙위반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도 51명에 달함.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인원임.
◎ 퇴학학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학생이 월등하게 많은데, 학생관리와 학교폭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하겠다고 밝힘. 예산과 교육복지사는 확보되어 있는가? 자체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