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유인태-행자위]행정자치부(9.23)
의원실
2005-09-2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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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액, 2004년도 기준 5,679억
안 내도 별다른 제재수단 없어
기한 내 납부하면 오히려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