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41023]농협_“이종배 의원, 지역농협이 수입업자와 짜고 불량 씨생강, 관할 농가에 판매 의혹 제기”
의원실
2014-10-27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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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지역농협이 수입업자와 짜고
불량 씨생강, 관할 농가에 판매 의혹 제기”
동서식품 부적합 판정 대장균 시리얼 재판매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모 지역 농협조합이 수입업자를 끼고 판매불가인 폐기대상 중국산 씨생강(생강종자)을 900여 관할 농가에 섞어 판매한 대형 사기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 감자, 생강 등 종자=‘영양채 종자’라고 함.
- 생강종자 중국수입 현황= 2013년 4,928톤, 2,857,000달러(약 30억원)/2014년 10월 현재 1,454톤, 1,472,000톤(약 30약 16억원)
- 고추/오이/토마토/호박 등 주요종자(씨앗) 중국수입현황 = 2013년 509톤 등 연간 500톤 내외(씨앗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게는 적으나 절대량은 많은 실정)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3일(목) 오전10시,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특정지역 모 농협조합이 부정 수입업자와 짜고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해당조합 관할 900여 농가에 보급하여 마진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지역 농협만 믿고 종자를 뿌렸던 농가들은 수확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지역 지역농협은 부정 수입업자와 결탁하여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조합관할 874개 농가에 보급했다. 공급량은 283톤(컨테이너 12개 분량)으로 공급대금만 25억 4,835만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컨테이너 당 10kg 상자 2400개, 상자당 단가 9만원
그러나 종자를 공급받은 농민 중 한명이 상자에 붙은 “폐기대상품” 스티커를 발견하고 지역 농협에 항의하자 농협은 일부 항의하는 농민에게 는 교환해 주었으나, 해당상품의 전량 리콜 등 합당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조합 상무와 수입업자가 함께 해당 농민의 집으로 찾아가 회유하며, 언론 및 농협중앙회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당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역조합을 믿고 심었다가 대부분 발아에 실패하고 최근 수확기에 생강밭을 파보니 다 병들고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피해 농가는 전체 874개 공급농가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모두가 분노 속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졌다(전년대비 수확량은 30 내외 불과).
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 농민들이 조합에 항의하자 조합은 시가보다 1만원 높게 수매하겠으니 가져오라고 했으나, 막상 가져가니 조합검사직원들은 불량품이 많다며 퇴자를 놓아 또 다시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제보자 주장을 따르면 이는 특정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불량 수입종자 유통판매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지역조합이 대행한 것으로써 구조적 비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합과 사건에 대한 농식품부 감사, 중앙회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특히 동 사안은 농민을 위한 조직인 지역조합이 농민을 대상으로 대형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하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실태 조사반을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종자수입업자들이 불량종자를 우수한 종자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검역담당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진품종자인 것처럼 보증과정에서 묵인해준 정황이 드러나 검경의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이종배 의원의 의혹제기는 실제 지역조합이 이러한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농협인삼 분식회계! 의혹’,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인삼계열화 사업, 농협은 나 몰라라?’, ‘농협의 영세업종 진출부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농협, 농가에 폐기대상품 종자 보급
2. 농협인삼 분식회계! 의혹
3.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4. 인삼계열화 사업, 농협은 나 몰라라?
5. 농협의 영세업종 진출부당
불량 씨생강, 관할 농가에 판매 의혹 제기”
동서식품 부적합 판정 대장균 시리얼 재판매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모 지역 농협조합이 수입업자를 끼고 판매불가인 폐기대상 중국산 씨생강(생강종자)을 900여 관할 농가에 섞어 판매한 대형 사기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 감자, 생강 등 종자=‘영양채 종자’라고 함.
- 생강종자 중국수입 현황= 2013년 4,928톤, 2,857,000달러(약 30억원)/2014년 10월 현재 1,454톤, 1,472,000톤(약 30약 16억원)
- 고추/오이/토마토/호박 등 주요종자(씨앗) 중국수입현황 = 2013년 509톤 등 연간 500톤 내외(씨앗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게는 적으나 절대량은 많은 실정)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3일(목) 오전10시,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특정지역 모 농협조합이 부정 수입업자와 짜고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해당조합 관할 900여 농가에 보급하여 마진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지역 농협만 믿고 종자를 뿌렸던 농가들은 수확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지역 지역농협은 부정 수입업자와 결탁하여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조합관할 874개 농가에 보급했다. 공급량은 283톤(컨테이너 12개 분량)으로 공급대금만 25억 4,835만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컨테이너 당 10kg 상자 2400개, 상자당 단가 9만원
그러나 종자를 공급받은 농민 중 한명이 상자에 붙은 “폐기대상품” 스티커를 발견하고 지역 농협에 항의하자 농협은 일부 항의하는 농민에게 는 교환해 주었으나, 해당상품의 전량 리콜 등 합당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조합 상무와 수입업자가 함께 해당 농민의 집으로 찾아가 회유하며, 언론 및 농협중앙회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당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역조합을 믿고 심었다가 대부분 발아에 실패하고 최근 수확기에 생강밭을 파보니 다 병들고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피해 농가는 전체 874개 공급농가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모두가 분노 속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졌다(전년대비 수확량은 30 내외 불과).
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 농민들이 조합에 항의하자 조합은 시가보다 1만원 높게 수매하겠으니 가져오라고 했으나, 막상 가져가니 조합검사직원들은 불량품이 많다며 퇴자를 놓아 또 다시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제보자 주장을 따르면 이는 특정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불량 수입종자 유통판매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지역조합이 대행한 것으로써 구조적 비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합과 사건에 대한 농식품부 감사, 중앙회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특히 동 사안은 농민을 위한 조직인 지역조합이 농민을 대상으로 대형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하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실태 조사반을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종자수입업자들이 불량종자를 우수한 종자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검역담당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진품종자인 것처럼 보증과정에서 묵인해준 정황이 드러나 검경의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이종배 의원의 의혹제기는 실제 지역조합이 이러한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농협인삼 분식회계! 의혹’,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인삼계열화 사업, 농협은 나 몰라라?’, ‘농협의 영세업종 진출부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농협, 농가에 폐기대상품 종자 보급
2. 농협인삼 분식회계! 의혹
3.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4. 인삼계열화 사업, 농협은 나 몰라라?
5. 농협의 영세업종 진출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