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40914]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의원실
2014-10-27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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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중징계율 6.9, 6.8, 6.4 매년 감소
-2013년 개인정보 오·남용인원, 2011년 대비 19 증가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최근 3년전보다 19 증가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정보 오·남용 현황은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으로 2011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올해 1∼6월 66명을 기록했다.
�년과 2013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자체감독 강화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감찰 강화로 위반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으로, 이 시기가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 기간 오·남용에 따른 징계유형별로는 2011~2013년 간 총 371명 가운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이 195명으로 52.5를 차지했고, 견책(67건)과 감봉(49건), 정직(35건) 등 각각 18, 13, 9.4 순이었다.
❍반면에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에 그쳤다.
❍위반 내용별로는 총 371명 중 사적열람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제공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증가함에도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중징계율 6.9, 6.8, 6.4 매년 감소
-2013년 개인정보 오·남용인원, 2011년 대비 19 증가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최근 3년전보다 19 증가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정보 오·남용 현황은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으로 2011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올해 1∼6월 66명을 기록했다.
�년과 2013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자체감독 강화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감찰 강화로 위반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으로, 이 시기가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 기간 오·남용에 따른 징계유형별로는 2011~2013년 간 총 371명 가운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이 195명으로 52.5를 차지했고, 견책(67건)과 감봉(49건), 정직(35건) 등 각각 18, 13, 9.4 순이었다.
❍반면에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에 그쳤다.
❍위반 내용별로는 총 371명 중 사적열람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제공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증가함에도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