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41027]농식품부종합감사_“이종배 의원, 지역농협의 중국산 부실 종강(생강종자) 보급관련 후속대책 질의”
의원실 2014-10-27 14:54:47 44
“이종배 의원, 지역농협의 중국산 부실 종강(생강종자) 보급관련 후속대책 질의”
-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모 지역 농협이 수입업자를 통해 농가에 보급한 중국산 종강에 대한 부실·부정 의혹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것을 언급하면서, 각 기관별(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 등) 업무 분장을 통해, 올해 안에 종합실태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중국산 종강 수입 재배에 대한 근본 제도 개선 사항으로 ‘농식품부에게 종강에 대한 관세 인하’, ‘ 농협중앙회의 중국 종강품질에 대한 확인 보증’,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종강의 경우 식용과 구분하여 착색/소독 후 통관하는 방안 강구’ 등 총9가지 해법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이동필 장관은 국내농가 보호 측면에서 지금까지 고관세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나, 생산 농가 대부분이 중국산 종강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저관세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 제도개선 제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이끼의 보존 및 연구 활성화 필요’, ‘학교 급식 체계,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개선 필요’, ‘농식품부 관피아 실태 지적’,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부실/허위 자료제출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농협의 중국산 부실 ‘종강(생강종자)’ 보급관련 후속대책 질의
2.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 제도개선 제안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4. 이끼의 보존 및 연구 활성화 필요
5. 학교 급식 체계,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6.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개선 필요
7. 농식품부 관피아 실태 지적
8.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 부실/허위 자료제출 관련
첨부파일
20141027_국감보도자료(농식품부_종합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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