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41006]소방방재청 U-119 안심콜 서비스, 수요예측 실패로 6년간 예산만 낭비
소방방재청 U-119 안심콜 서비스, 수요예측 실패로 6년간 예산만 낭비
-32만 가입자 가운데 실제 구조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1.5에 불과
-49의 가입자가 3년간 홈페이지 접속조차 안해

❍ 소방방재청의 응급환자 맞춤형서비스인 ‘U-119 안심콜 서비스’가 실제 활용률이 저조하여 지난 6년간 37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U-119 안심콜 서비스 활용 현황’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2008년 9월부터 U-119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총 32만 명을 가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119구조대가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실제 구조 활동에 활용한 실적은 가입자 수 대비 평균 1.5로 매우 저조했다.

❍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 망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뇌졸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 환자들이 전화번호와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9월부터 총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U-119 안심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현재 U-119 안심콜 서비스는 가입자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다. 32만의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은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49에 달한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소방방재청은 U-119 안심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유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계획도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SBS ‘심장이 뛴다’, KBS2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유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언론에 나온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KTV(국가정책방송) 및 NEMA TV(소방방재청 국민안전방송), 기타 인터넷 언론 등에 불과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119신고시스템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U-119 안심콜 서비스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점쳤지만, 실제로 받아본 성과는 초라했다”며, “애초에 U-119 안심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 이루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홍보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U-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거나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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