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1]충남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전년대비 32.5 감원 체육전담교사는 미전공자 67.5
[충남 교육청]
충남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전년대비 32.5 감원 체육전담교사는 미전공자 67.5
- 충남 비만 학생 전국 3번째로 많아
- 충남 스포츠강사 배치율 51로 절반 수준
- 체육전담교사도 406개교 중 146개교 36 배치

<질의사항>

◎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학생들의 교육만큼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 목표 중 하나임. 그러나 전국 시도별 초등학생의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비만 학생이 제주와 강원에 이어 충남의 학생이 18.3로 3번째로 많았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교육감께서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전문적인 체육수업지원과 체계적인 학생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이러한 문제해결과 초등학생의 전문적인 체육수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매칭사업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체육전담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 전국 시도별 스포츠강사가 전년도 3,800명에서 올해 2,911명으로 23.4(889명) 감원되었음. 충남도 전년도 311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32.5(101명) 감원했음. 타 지역보다 인원 감축을 많이 해 학교 배치율이 51.1로(초등학교, 특수학교 총 421개교 중 210명 배치) 절반 수준에 그쳤음. 7년간 스포츠강사 분들은 구슬땀으로 운동장을 채워온 분들인데, 하루 아침에 인원을 대폭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 스포츠강사의 근로, 고용형태 모든 걸 봐서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보임.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임.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체육전담교사 사업도 문제가 많음. 충남 406개 초등학교 중 배치된 학교는 146개교(212명 배치)로 36에 그쳤음. 저조한 배치율도 문제지만, 체육수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배치한 교사 212명 중 143명(67.5)이 미전공자이고, 체육관련 연수도 절반 이상(121명, 57.2)이 참가조차 안했음.

◎ 두 사업 모두 배치율에 대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두 분야의 강사와 교사 중 어느 쪽이 전문성을 더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중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5년 이상 지도자 및 선수 경력자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에 준해야 만 스포츠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그만큼 체육전담교사보다 갖췄지만 전문성을 갖췄지만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홀대받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체육수업 정상화를 위해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할 생각이 있는지?

◎ 스포츠강사와 체육전담교사 사업이 1개교 당 1전담교사가 되더라도, 수많은 학생들을 도맡아 수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교육청은 예산 탓만 하지 말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는 등 두 사업이 공조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