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고진화 의원 보도자료] 권력형 비리-로또

업자는 대박, 서민은 쪽박
1. 42억원을 6,834억으로 만든 신의 손은?
- 수치로 본 로또복권의 전모 -



★ 연간 매출액 3조원 규모(03년 3조8천억원, 04년 3조2천8백억원)
- KLS(Korea Lottey Service)는 03년 3,622억원, 04년 1,802억원의 수수료를 배당(년간 평균매
출액 2,700억원),
- KLS는 03년 당기 순이익으로 1700억원을 신고, 상장사 기준(04년)으로 순이익만 고려해 볼
때 재계 4위임(삼성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에 이어 4위)
- KLS의 주가(비상장)는 코스닥기준(05년)으로 6위(삼성생명,현대홈쇼핑,세메스,미래에
셋,IDS에 이어 6위)



★ 42억원의 투자로 6,834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는 KLS
- KLS 1대주주인 남기태는 KLS 주식 15.9%를 소유(180여만주). 21500원의 주가를 감안하면
400여억원 규모(액면가는 5,000원)
- 2대 주주인 범양건영(남기태 사장의 사위 박희택이 회장)은 11% 소유
- 3대 주주인 남진우(남기태 사장의 동생)는 3.7% 소유
- 남기태 등 KLS 상장이전의 舊주주 소유 지분은 60.02%이며 이들은 초기 주식매입으로 4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09년까지 KLS가 9.523%의 수수료율을 받을 경우 최대 6,834억원(16,418%
의 수익률)을 배당받게 됨.



<표-1> KLS지분구조와 배당수익율 전망-09년까지(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3600억원의 수수료 vs 36억원의 공익사업
- 03년도 KLS는 36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그러나 KLS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만든 로또
공익재단(03년 보건복지부 법인허가)은 불과 36억3900만원임.
- 04년도 로또공익재단이 사용한 사업금액은 19억원에 불과.




2. 용역업체 선정, 친구따라 강남가기
- 온라인복권사업 도입과정의 의혹 -



- 00년 3월 9일, 당시 건교부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온라인복권(현 로또)
을 연합발행 결정(충분한 논의과정 없었음)
- 한달 후(4.6) 업무 주관 운영기관으로 주택은행을 잠정 결정(협의회는 기본컨설팅 용역관리
와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토 없었음)
- 01.5.26. 주택은행은 로또복권 도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대한 검사완료(근거없이 용역
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과 제한하더라도 컨설팅 수행경험이 있는 실적업체로 해
야 함)
★ 그러나 주택은행은 온라인복권 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무경험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였음
(의혹 1)
★ 또한 주택은행은 용역경험이 있는 유경험업체인 영화회계법인이 입찰하도록 허용함(의혹
2).
- 감사원은 입찰참여자격을 위반한 영화회계법인 오윤택 고발조치
★ 주택은행은 용역 발주 전, 영화회계법인이 유경험업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으나 이미 00년
에 KLS를 통해 사전 용역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도 은닉함(의혹 3).
★ 영화회계법인은 나중에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된 KLS로부터 용역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됨. KLS 남기태 사장과 영화회계법인 부사장 오윤택은 대학동기임(의혹 4).
★ 주택은행은 계약규정 77조에 의해 영화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사해야 하
나 외국에서의 사례를 실증조사하지도 않고 국내 판매예상액(3340억)을 자의적으로 산출함(의
혹 5).
★ 세계복권연감에 있는 외국에서의 사업자 수수료율을 왜곡(뉴욕주 8.8%를 14.7%로 왜곡),
00년 결정된 스포츠토토 사업시에는 1조원 이상의 수수료가 0.92%~2.99%라고 보고되었음.
(의혹 6)
- 실제 03년도 로또 복권은 당초 예상치 3340억원의 10배인 3조 8,031억원이 판매되어 막대한
수수료가 사업자에게 돌아감



<표-2> 실제 각국 온라인복권 수수료(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3. 시스템 사업자선정은 엿장수 맘대로
-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 -



★ 영화회계 법인과 사전에 자료 교환이 이루어져 시스템이 준비된 KLS만이 시스템 구축(의
혹 7)
- 시스템사업자 선정에 있어 향후 우수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업체(KLS가 유일)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 주택은행은 시스템 사업자 입찰조건으로 수수료 가격하한제를 명시(외국에서 실시되지 않
은 조건, 11.507%의 80% 이상을 명시)(의혹 8)
- 01. 10. 31부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을 주관.
★ 사업자 선정을 심사하는 국민은행 이인영 팀장이 KLS가 주주인 (주)범양의 주식을 저가에
구매하여 부당이득 취득, 약 3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림. 또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의혹 9)
- 감사원 계좌추적 결과 여러 차명계좌로 돈세탁하며 입금->감사원으로부터 문책 및 고발조
치 당함
- KLS 주식 20%가 안OO씨로 되어 있음(청와대 핵심인물의 대리인)
★ 791억원에 해당하는 시스템 투자비를 국가가 KLS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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