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대비청으로 개편하라

○ 지난 8월 27일, ‘이라크 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과 호주, 영국을 올해 1차적인 공격 목
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일본,필리핀은 2차공격목표다’ 라는 한국 국가정보원(NIS)의 발표가 외
신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정부는 테러용의자 4,000여명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주요 기관 및 공공장소에 대한 경비강화
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국지적인 테러에는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근 들
어 급증한 대규모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나 사이버 테러에는 대응할 수 없는 방법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실 및 비상기회위원회는 대규모 테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대
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대규모 테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에 물자를 동원하고 위기상황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써 당연히 대국
민 홍보가 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04년 국정감사때 지적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가상 위기체험(애니메이션, 홈페이지 등)프로그램 배포하겠다고 하
였음
-> 05.09.23 현재 미시행
* 비상대비 국민행동 요령 책자와 실제 권한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수정하겠다고 하였음
-> 05.09.23 현재 미시행

○ 최근 영국 런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한 대규모 살상,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인질
납치, 암살 등으로 테러활동이 있어왔으나최근에는 대량살상, 생화학적 위협, 핵공격, 산업시
설 파괴 등 戰時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ㆍ재난상황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다.

○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에 의한 미국 무역센터 파괴, 워싱턴 DC의 펜타곤 폭파사건은 무
차별 대량살상 테러의 효시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미국
연방시설에 대한 핵공격 위협, 일본 동경시내에 대한 독가스 테러 위협 등 국가적으로 대응해
야만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국제테러에 있어 안전지대였다는 안이한 생각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사력의 증강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수립한 대테러지침은 이미 22년전인
1982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 제정 목적도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을 대비한 국지적
대비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테러 대책내 용국가 對테러 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 47호)군·경 및 유관부처가 고유기능
에 따라 對테러 활동을 수행.
공항만에서 국제테러분자 입국 저지와 테러물품 유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및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활동 수행안전대책통제본부 설치정부유관기관 및 군으로 구성
2002 월드컵 대비 구성
<표-2> 정부의 대테러 대책(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현행 체제에서 테러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의 수집과 작전통제는 국정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국정원은 대통령훈령으로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707특임대, 경찰특공대
(KNP868)와 같은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테러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이어지는 테러가 발
생한다면 국정원의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테러 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난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태풍, 수해, 대규모 화재와 같은 대규
모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업무능
력과 권한으로는 대규모 자연 재난을 통제할 수 없다.

○ 지진, 원자력 발전소 사고, 화학물질 유출 등 수십만의 인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한다면 화생방 방어장비, 생필품, 의약품, 수송장비, 인력동원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히 하느
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전략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비상기획위원회이지
만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에만 물자를 동원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 물자동원은 비상기획위원회
테러상황 발생시 통제는 국가정보원
자연재해 복구는 소방방재청
출입국 관리는 검찰 및 법원
전시 병력동원은 병무청으로 분산.

○ 위와 같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로는 화생방공격까지 예상되는 알카에다의 대량살상 테러위
협, 환경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무총리실과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적 대규모 재난, 대량 살상 테러로 인한 준전시상
태 상황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각 부처별 업무
협력에 대한 방안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비상기획위원회는 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