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24][보도자료] 부정 연말정산자에 대한 추징세액 급증
의원실
2014-10-27 1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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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과다공제 등 사후검증 결과 적발인원과 추징세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근로소득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으로 확인되었음.
...
□ 박명재 의원은 “과다 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 또한 소위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과다공제 등 사후검증 결과 적발인원과 추징세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근로소득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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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과다 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 또한 소위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