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 마약, 검색에서 구매까지 1주일

○ 마약류 사범이 줄었다?
청소년위원회는 05년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이 감
소하였으며 단속 실적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통계상
의 수치일 뿐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더욱 쉽고 저렴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가
고 있다.

또한 대마초, 필로폰 등 기존에 유통되던 마약 투여 사례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이것은 아직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신종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간과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마약은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분명 기존의 마약류 반입이 줄어들고 있고 마약류 사범이 감소하는 현상은 긍정적인 현상이며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만을 믿고 안심하고 있는다면 온라인을 통한 신종마약에
의한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
이다.

○ 머리 좋아지려다 마약중독자 된다.
최근 강남일대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소문난 마약류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검찰청 마약수사부가 수입업자를 구속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M이라고 알려진 이 마약류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주문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을 통해 전국
으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전해져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위험한 약품이다.

애초 주의력 결핍 치료제로 개발된 M는 장기 복용할 경우 식욕저하, 구역질, 체중감량 등의 부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마약의 유해성분보다 더 위험한 이러한 유사 마약류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교적 쉽
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얼마나 팔렸는지,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그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어서 마약류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림 1. 향정신성의약품 M(고진화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소량의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www.OOOOOdrug.com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그 성분과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효능의 약품을 검색한 후 외
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www.OOOO.com)를 통해 입금을 하고 결재만 클릭하면 쉽게 구
할 수 있다. 성인 인증절차나 범죄 및 약물남용 전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
도 클릭 한번에 마약류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림 2. P성분의 신경안정제(고진화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 뛰는 마약법 위에 나는 향정신성의약품
현재 마약법 2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점점 다양해지는 판매경로와 상품
명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량으로 구매할 경우
이를 적발한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렵다.

국정감사 현장(청소년위원회 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시하고 있는 고진화 의원(9.23)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
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
를 함유하는 물질
-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등 24종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
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등 21종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
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바르비탈 (barbital)등 60종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
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 하는 물질
- 날부핀 (Nalbuphine)등 64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
질과 혼합되어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