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7]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손실액만 127.5억원
의원실
2014-10-27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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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손실액만 127.5억원
- 사립대학교의 투자비중은 수익증권이 56.9로 가장 많아... 서강대 수익증권 만 투자해 30.8억 원 손실
- 1억 원 이상 투자한 33개 대학 중 23개 대학이 금융 담당자 1명이 도맡아
- 33개 대학 중 금융 담당자 비전공자 13명에 달하고, 자격증 소지자는 4명에 불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사립대학 및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적립금의 50한도에서 금융투자가 가능함.
◎ 2013년도 1억 원 이상 금융투자를 한 사립대학은 33개 대학이며, 이중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학교는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2개 대학이고, 50억 원 이상 투자한 학교는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19개 대학임.
◎ 적립금의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등록금 의존성을 낮추고, 학생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함. 그러나 지난 해 사립대학의 금융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투자한 33개 대학의 총 투자원금은 약 7,568.6억 원이었으나, 투자손실을 본 대학은 18개 대학으로, 무려 127.5억 원에 달함.
◎ 투자비중은 수익증권이 56.9로 가장 많았으나 37.9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음. 특히 서강대학교의 경우 투자원금 103.3억 원을 수익
증권에 모두 투자해 수익률 .9으로 30.8억 원(전체 투자손실 대비 24.2)의 투자손실을 기록함.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립대학의 금융투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 학생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 할 적립금이 학교의 잘못된 투자로 휴지조각이 되고 있음.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 2013년 50억 이상 금융 투자한 사립대 현황을 보면, 수익이 발생한 학교는 19대학 중 경동대학교를 포함한 6대학에 불과했고, 손실이 발생한 학교는 서강대를 포함한 8대학임.
◎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연세대학교는 약 2,007억 원을 투자해 2.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45.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평가차익을 남긴 학교는 53.1억을 기록한 경동대학교였음.
◎ 반면 가장 많은 손실을 본 학교는 앞서 언급한 서강대학교로 30.8억 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했음. 또한 경남대 .7억, 아주대 .4억, 성신여대 .8억 순이었음. 투자수익 하위 10개 대학이 기록한 투자손실액만 124.4억 원(전체 투자손실 대비 97.6)임.
◎ 이렇게 막대한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억 이상 금융 투자한 33개 대학의 담당 실무자 현황을 보면, 담당실무자가 단 1명인 학교가 23개 대학에 달했음. 50억 이상 금융 투자한 학교도 4개 대학의 담당자가 1명이었음. 이중 답변에 응하지 않은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서강대, 성신여대, 성결대 이상 6개 대학이었음. 또한 금융 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51명 중 4명에 불과했고, 비전공자도 13명에 달했음.
◎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투자업무를 맡다보니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투자한도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장관의 생각은? 교육부가 담당 업무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학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투자담당 업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여 개선해주길 바람.
◎ 미국의 경우 많은 사립대학들이 사립대학전용 투자회사 ‘커먼 펀드(Commonfund)’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대안투자처로 대거 움직이고 있음. 국내 대학들도 적립금이나 발전기금을 중심으로 공통펀드를 조성하여, 운용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립학교 적립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최소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