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국방 개혁 예산
- 목표 달성위해 15년간 정부 재정의 17.2%가 필요

□ 주먹구구 개혁예산

○ 발표 일정
- 05.9.1 국방부 국방개혁안 대통령 보고
- 05.9.9 한나라당 설명
- 05.9.12 국회보고(국방위원회)
- 05.9.13 장관 발표

○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향후 15년간(06~20) 전력증강비 289조, 경상운영
비 394조등 총 국방비로 683조가 필요하다고 설명

○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단계별 국방예산 - 첨부파일 참조

- 05년 전력투자비의 경우 국방예산의 34% 수준임. 1단계 기간중 전력투자비는 국방예산 대
비 37.8% 수준이나 2단계의 경우 전력투자비 비중은 1단계보다 무려 9.5%나 증가한 47.3% 수
준임. 특히 10%나 전력투자비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경상유지비 비중을 감안 할 때 실현하기 어
려운 계획임

○ 1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05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5년간 연12%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
하며, 2단계는 연 8.7%, 3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연 2.3%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

○ 예산계획의 비현실성(허구)

- 2단계 계획기간중 국방예산이 정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8.8%로 이는 05년 대비
3.3% 증가한 규모로 2015년의 국방예산의 경우 정부 재정의 19.1%에 육박.

<표: 향후 ‘06~20’ 국방예산 추계> - 첨부파일 참조

- 06년은 정부예산안 및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 기준으로 작성
- 재정 증가의 경우 06년은 8.7% ‘07년~20년’은 최근 5년간(02~06) 정부 재정 평균 증가율
(8%)을 적용

※ 05년 예산 주요부처 재정 부담율
(교육부 20.4%, 행자 15.8%, 국방 15.5%, 건교 11.5% 기타 36.8%)

질 의

<합참의장님께 묻겠습니다>
▶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은 잘 알고 계시죠?
- 언제보고 받았습니까?
- 국방 개혁 작업에 합참도 참여하였나요?
- 합참의 전력증강 계획 반영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의장님>
▶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력증강비로 289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289조면 전
력증강사업 추진에 충분합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 05년 국방예산은 20조 8,226억원으로 정부재정의 15.5% 수준이지요? 맞지요?

○ 본의원이 분석한바에 따르면
- 국방부의 계획대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려면 15년간 정부 재정의 17% 이상이 국방예산으
로 확보 되어야 합니다.

- 특히 2단계 계획기간 동안 국방비는 전체 정부 재정의 18.8%가 필요하며, 이는 05년 대비
3.3%나 대폭 증가한 규모로 2단계의 최종년도인 2015년의 경우 국방비는 정부 재정의 19.1%
에 달합니다.

<장관님>
▶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 지난 9월 1일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국방예산 확보를 약속해 주셨
습니까?
- 국방부는 11월초 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예산 집행의 내용
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과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9월12일 국방위원에게
보고한 후 일부 내용을 비밀 처리, 국정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에게도 자료 공개를 안 하면서
어떻게 남은 1개월 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 국방예산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이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인가를 한가지 더 지적하겠음

<장관님>
▶ 2004년 국방예산은 18조 9,412억으로 경상 GDP 678조1,147억의 2.8% 수준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 또한 05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2.85%입니다. 0.05% 증가도 국방부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
니다. 장관님 맞지요?

○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대로 예산 683억을 2020년까지 확보하려면 국방예산이 GDP 대비 15
년 평균 3.5%가 되야합니다. 2015년에는 무려 3.9%를 국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관님>
▶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입니까?

법제화 내용에 3.9% 국방비 부담을 국민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대통령님이
2020년까지 국방비를 3.9% 선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법으로 명시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설사 3.9%가 확보된다 치더라도 50만 체제 유지로 과연 기동화.경량화.첨단화가 가능한지 조
차도 저의 계산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 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등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
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p://s.ardoshang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