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41027]교육청 등 교육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116억 납부
의원실
2014-10-27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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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취업률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대로 저조
그나마 취업 학생의 20는 다시 실직
교육부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116억원 납부
장애학생 취업률이 20대로 저조한 가운데 취업자마저 반년도 되지 않아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두고 있어, 장애학생 취업률 재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장애학생 취업자 및 취업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26.1이며, 특수학교 취업자 1,392명 중 20인 278명은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마저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대회에서 다과요리 부분에 대상을 받은 학생이 단순 업무인 김 포장 업체에 취직하기도 했고, 도예 부분에 대상을 받았으나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 장애학생에게 취업문이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9을 도입하여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3를 넘기지 못해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부 산하기관 21개의 작년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6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으로 26억원을 납부했고, 경기도교육청도 12억 8,4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서울대 병원이 12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수학교 학교기업에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취업교육과 다양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학교 장애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관련 분야 일반산업체에 취업까지 연계하여 졸업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부 의무 구매하거나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정부의 특성화고 취업 정책처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취업 학생의 20는 다시 실직
교육부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116억원 납부
장애학생 취업률이 20대로 저조한 가운데 취업자마저 반년도 되지 않아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두고 있어, 장애학생 취업률 재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장애학생 취업자 및 취업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26.1이며, 특수학교 취업자 1,392명 중 20인 278명은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마저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대회에서 다과요리 부분에 대상을 받은 학생이 단순 업무인 김 포장 업체에 취직하기도 했고, 도예 부분에 대상을 받았으나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 장애학생에게 취업문이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9을 도입하여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3를 넘기지 못해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부 산하기관 21개의 작년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6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으로 26억원을 납부했고, 경기도교육청도 12억 8,4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서울대 병원이 12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수학교 학교기업에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취업교육과 다양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학교 장애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관련 분야 일반산업체에 취업까지 연계하여 졸업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부 의무 구매하거나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정부의 특성화고 취업 정책처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