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 연간 8,400여건, 하루 평균 23건 발생!!
-폭력과 교통범죄가 2/3차지, 성범죄는 이틀에 한건 꼴 발생-
- 해·공군은 간부 범죄율이 병보다 높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7월말 까
지 육·해·공군의 범죄 건수는 총 3만 7천여건(국방부 미포함)으로 연평균 8400여건, 하루 평균
23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폭력범죄와 교통범죄가 각각 1만1천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2/3를 차
지했으며, 군무이탈과 재산범죄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에 대해 송의원은, 여전히 우
리군에서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이 근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폭력범죄에서 파생된 자살, 탈영 등 2차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폭력범죄 근절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이 전체범죄의 80%를 차지했으며 해군 13%, 공군 7% 순이었다.
신분별 범죄 수는, 육군의 경우 병의 범죄수가 간부의 범죄수 보다 2.5배 가량 많은 반면, 해·공
군의 경우 간부의 범죄수가 병의 범죄수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25%:75%인
간부대 병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간부의 범죄 비율이 병의 범죄비율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군 기강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매년 150~160건 가량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가 2002년 이래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통해 송영선의원은 군은 엄정한 군기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일 뿐 아니
라 청렴과 희생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조직임을 상기할 때 이는 국가의 장
래와 직결된 중대사로 우리군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후 엄정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예
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군이 위태로우면 국민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
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 하는 우리군에
대한 복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자료 참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