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08]새누리당은 선피아 공공기관 낙하산 방탄 포기해야
의원실
2014-10-28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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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선피아’ 공공기관
낙하산에 대한 방탄국감 포기해야
- ‘청계재단’설립 통한 편법 증여, 증인 채택도 막고 있어 -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약속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방만경영의 문제점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소위 ‘선피아’들을 대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투입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이와 같은 무분별하고 몰염치한 ‘낙하산 인사’‘대선 보은인사’의 당사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꼼꼼히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