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27]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총평
의원실
2014-10-28 1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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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
증인채택 비협조, 방탄국감 진행
- 여․야 간사 합의사항도 무시한 새누리당 위원들 -
- 최경환 장관의 ‘위증’ 엄정처벌 해야 -
-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필요 -
❏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로 일단락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최경환 장관’)은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심지어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며 추계기준도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부자감세는 없었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며, 우리당 주도로 일부 철회한 부자감세 효과를 마치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다. 특히 새누리당 위원들은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증인채택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방탄국감’을 자행했다. 더욱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홍철 사장을 기관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를 무산시키며 정책국감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